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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소상공인·저소득층 빚 탕감 정책 정리 | ‘새출발기금’ 확대 & 장기 연체 채무 ‘전액 소각’ 지원
1.소상공인 대상 ‘새출발기금’ 강화
- 지원 대상 확대:
- 총채무 1억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소상공인·자영업자
- 대출 연체 발생 시, 원금 최대 90% 감면, 잔여금은 최대 20년 분할상환
- 기존 대상은 2020년 4월~2024년 11월이었지만,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 지원 규모:
- 약 10만1,000명, 6조 2,000억 원 규모 탕감 예상
- 추경 예산: 7,000억 원 규모
2. 장기 연체(7년↑) 채무자 대상 ‘투 트랙’ 지원 프로그램
- 지원 대상:
- 7년 이상 장기 연체, 5,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 보유자 (~113만 명 예상)
- 지원 방식 (“투 트랙”):
- 상환 능력 상실자 → 채무 전액 소각 (특혜 없이 채무 완전 탕감)
- 상환 능력 일부 있는 경우 → 원금 최대 80% 감면, 나머지는 10년 분할상환
- 집행 방식:
- 캠코 산하 ‘배드뱅크’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조정
- 예상 매입가율 5%, 총 필요 재원 약 8,000억 원 (추경 4,000억+금융권 4,000억)
3. 정책 취지 및 기대 효과
- 재정 공유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:
- “코로나 위기로 채무가 과중해진 자영업자·서민에 대해, 국가가 부담 일부 분담”
- 장기 연체자에 대한 추심·압류 해제, 경제 활동 복귀 지원
- 도덕적 해이 우려 속 대응:
- 엄격한 심사 기준 + 상환 의지 확인 → “고의 연체 방지” 위해 강한 심사 체계 운영
4. 향후 추진 일정
- 2025년 6월 19일: 국무회의에서 정책 확정
- 동월: 2차 추경안 국회 제출
- 하반기(3분기):
- 금융권 협약 체결, 집행 기관 준비
- 9월 전후 본격적인 실행 및 접수 시작
- 약 1년 내 채권 매입→조정 또는 소각 완료 예상
5. 알아둘 주요 포인트
| 항목 | 핵심 |
| 지원 대상 | ① 저소득 소상공인(소득·채무 기준 충족) ② 7년 이상 연체 개인 |
| 감면 수준 | ① 최대 90% (새출발기금) ②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% 감면 |
| 상환 기간 | ① 20년 분할상환 ② 10년 분할상환 |
| 신청 절차 | 3분기 이후 신용회복위·캠코 등 통해 순차 진행 |
| 필요 재원 | 총 8,000억 원 (추경 + 금융권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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